행정안전부('https://docu.gdoc.go.kr' 이하 '문서24 서비스')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목차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목차 클릭 시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 개인정보 수집항목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4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6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제8조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제9조 추가적인 이용·제공 관련 판단 기준

제10조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제11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제12조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

제15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행정안전부 문서24 서비스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 파일명 : 문서24 회원정보

가.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행정안전부 문서24 서비스는 회원가입 의사 확인, 본인 식별·인증 및 사용자 정보 등록·수정,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고충 처리, 서비스 부정사용자 관리

나. 수집방법 : 회원가입 신청

다. 보유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정보주체의 동의

라. 보유기간 : 회원 탈퇴 시까지

※ 단, 서비스 부정사용자의 경우 회원 탈퇴 후 최대 1년간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

마. 관련법령 : 전자정부법 제33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25조

2. 개인정보 파일명 : 문서 제출자 정보

가.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행정안전부 문서24 서비스는 문서24 회원이 문서 작성·발송 시, 제출자 정보를 문서의 내용으로 구성하여 작성 및 수신기관에 발송

나. 수집방법 : 회원가입 신청

다. 보유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정보주체의 동의

라. 보유기간 : 이용약관에 따라 문서24 문서 보관 기간동안 보유

마. 관련법령 : 전자정부법 제33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25조

② 사용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거부 시에는 사용자 인증 및 정보 관리, 문서 작성 및 발송 처리 등 문서24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2조. 개인정보 수집항목

① 행정안전부 문서24 서비스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 문서24 회원정보(개인 사용자) >

가. 필수항목 : 이름,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연계정보(CI), 이메일 주소(단, SNS 가입자의 경우 생략 가능)

※ 만 14세 미만 아동 : 법정대리인의 성명, 휴대폰번호 추가 수집

나. 선택항목 : 홈페이지 주소, 팩스번호, 개인용 공동인증서 정보

2. < 문서24 회원정보(법인/단체 사용자) >

가. 필수항목 : 법인/단체명, 대표자이름, 사업자구분,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우편번호),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용 공동인증서 정보(단, 업무관리자 및 부서사용자의 경우 제외)

나. 선택항목 : 휴대폰번호, 홈페이지 주소, 법인등록번호, 팩스번호, 사업자용 공동인증서 정보

제2조의2.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① 행정안전부 문서24 서비스는 만 14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해당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 : 법정대리인의 성명, 휴대폰번호 추가 수집

② 행정안전부 문서24 서비스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성명, 연락처와 같이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합니다.

1.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그 동의 표시를 확인했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알리는 방법

2.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3.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법정대리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거나 인터넷주소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재차 전화 통화를 통하여 동의를 얻는 방법

4. 그 밖에 위와 준하는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에게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① 행정안전부 문서24 서비스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② 행정안전부 문서24 서비스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1.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사용자가 작성 및 발송한 문서의 수신처

나.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문서 송신자 확인 용도

다.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제출자명, 법인/단체명(법인/단체 사용자),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라.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제공받는 자가 지정한 보존 기한에 따라 보관됨

제4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① 행정안전부 문서24 서비스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1. 위탁처리 기관

수탁업체명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 301

전화 : 02-2031-9100

근무시간 : 09:00~18:00

위탁 업무 : 문서24 서비스 유지관리

2. 위탁처리 수행업체

재수탁업체명 : (주)유알피 컨소시엄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2 KGIT 센터 10층

전화 : 02-3771-2892

근무시간 : 09:00~18:00

위탁 업무 : 문서24 서비스 유지관리

②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행정안전부 문서24 서비스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 문서24 서비스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문서24 서비스의 개인정보 분야별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 문서24 서비스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③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일정 기간 보관 후 파기하는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처리목적 : 서비스 부정사용자 관리를 위한 부정이용 기록

2. 보유항목 : (개인사용자) 연계정보(CI), 서비스 부정이용 기록(법인/단체 사용자) 사업자등록번호, 서비스 부정이용 기록

3. 보유기간 : 회원 탈퇴 후 최대 1년(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보관)

제6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① 정보주체는 행정안전부 문서24 서비스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행정안전부 문서24 서비스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팩스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문서24 서비스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행정안전부 문서24 서비스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 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① 행정안전부 문서24 서비스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행정안전부 내부관리계획을 준수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정기적인 자체 지도 실시 :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매년 자체 개인정보 보호 관리수준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5. 접속기록의 보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6. 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암호화 대상 :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생체인식정보

7.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행정안전부('문서24 서비스')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 보안프로그램의 설치·갱신·점검은 개인정보 처리업무 담당자의 업무용 컴퓨터 등을 대상으로 함

8.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행정안전부 문서24 서비스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의 문서24 서비스 접속 형태, 로그인 방식,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쿠키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가. Internet Explorer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도구 메뉴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설정 > 고급

나. Edg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다. Chrom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개인정보 및 보안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3.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추가적인 이용·제공 관련 판단 기준

① 행정안전부 문서24 서비스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제17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문서24 서비스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제공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였습니다.

1.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0조.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① 현재 개인정보를 가명처리 하고 있지 않으며, 가명처리 할 경우 관련사항을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제11조. 개인정보 보호(분야별)책임자에 관한 사항

① 행정안전부 문서24 서비스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분야별)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부서 : 정책기획관

성명 : 정창성

2.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

부서 : 정보공개과장

성명 : 조아라

3.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담당자

부서 : 정보공개과

성명 : 송한중

연락처 : 044-205-2416

※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전자우편 : shjrose@korea.kr

② 정보주체께서는 행정안전부 문서24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분야별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문서24 서비스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2조.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 문서24 서비스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청구 분야별 접수·처리 부서

분야별 담당부서 : 정보공개과

담당자 : 송한중

전화 : 044-205-2416

전자우편 : shjrose@korea.kr

②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 포털' 누리집(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포털 → 민원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인증 필요)

제13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제14조.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

① 행정안전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② 행정안전부는 2022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평가 결과 'S'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제15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 02. 17.부터 적용됩니다.

개정일자 : 2024. 02. 1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약관은 민·관간 전자문서유통 창구인 문서24 (이하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당 사이트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용자 : 본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

② 이용계약 : 본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당 사이트와 이용자 간에 체결하는 계약

③ 가입 :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

④ 회원 :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개인(재외국민, 국내거주 외국인 포함)또는 법인으로서 당 사이트의 정보를 제공 받으며,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

⑤ 아이디(ID) :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문자와 숫자의 조합 또는 이메일 주소로 설정한 고유의 체계

⑥ 비밀번호 : 이용자와 아이디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통신상의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 및 특수문자의 조합

⑦ 탈퇴 : 회원이 이용계약을 종료 시키는 행위

⑧ 본인 확인 : 당 사이트 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용자”가 휴대폰 등의 인증수단을 이용하여 본인임을 식별하는 행위

⑨ 본 약관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개별서비스에 대한 별도 약관 및 이용규정에서 정의하거나 일반적인 개념에 의합니다.

제3조(약관의 효력과 변경)

① 당 사이트는 귀하가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귀하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귀하가 본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당 사이트의 서비스 제공 행위 및 귀하의 서비스 사용 행위에는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② 당 사이트는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당 사이트 내에 공지함으로써 이용자가 직접 확인하도록 할 것입니다.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당 사이트 내에 그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약관 변경 공지 후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약관 변경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용자는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회원탈퇴)할 수 있습니다.

제4조(약관외 준칙)

① 본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규정 및 별도 약관과 함께 적용됩니다.

②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윤리위원회심의규정, 정보통신 윤리강령 등 관계법령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행정안전부가 별도로 정한 지침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5조(회원정보의 통합관리)

당 사이트의 회원정보는 행정기관 타 사이트의 회원정보와 통합하여 관리될 수 있습니다.

제2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6조(이용 계약의 성립)

① 이용계약은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고, 이 약관에 대한 동의를 완료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또한, 각 회원 유형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확인 절차를 필수로 수행하여야 합니다.

1. 개인 회원 : 본인 확인 절차를 통해 중복가입 여부 및 신청자 본인임을 확인

2. 법인/단체 회원 : 법인/단체 인증 절차를 통해 중복가입 여부 및 법인/단체 대표 계정임을 확인

② 당 사이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에 대하여는 가입을 취소하거나 이용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2. 이용 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신청하였을 때

3.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4. 다른 사람의 당 사이트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5. 당 사이트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6. 기타 당 사이트가 정한 이용신청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

7. 한 명의 이용자가 여러 개의 계정을 이용 신청하였을 경우 (1인 1개 계정 허용)

8. 회원의 귀책사유로 회원 자격을 상실하거나 문서24 이용에 제재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③ 당 사이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계약 성립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기술상의 장애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시스템관리자의 고의·과실 없는 디스크장애, 시스템 다운 등)

2.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는 경우

3.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및 교체설비의 보수 등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5.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 기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래와 같으며, 그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공지하고 아래에서 정한 서비스를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회원에게는 서비스 중 일부만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당 사이트가 자체 개발하거나 다른 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

제7조(회원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① 당 사이트가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귀하가 당 사이트 서비스 가입 시 동의하여 제공하는 정보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수집합니다.

③ 당 사이트와 행정기관 타 사이트간의 회원정보 통합관리와 관련하여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등 관련정보를 행정기관 타 사이트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④ 회원이 당 사이트에 본 약관에 따라 이용신청을 하는 것은 당 사이트가 본 약관에 따라 신청서에 기재된 회원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⑤ 당 사이트는 회원정보의 진위여부 및 소속기관의 확인 등을 위하여 확인절차를 거칠 수도 있습니다.

제7조의 2(문서의 송신 및 보관 등)

① 당 사이트를 통해서 송수신하는 문서 내에 표기된 상세정보는 30일간 보관 후 즉시 삭제합니다.

② 당 사이트에서 송수신하는 문서의 송신자, 송신일시, 송신문서의 제목, 수신기관, 접수일자 등 문서 이력정보는 1년 간 보관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이 임시보관함에 저장한 문서를 30일 간 보관하며 30일이 경과하면 즉시 삭제합니다.

④ 당 사이트를 통해서 행정·공공기관으로 문서를 송신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본인 확인 후 문서를 송신할 수 있습니다.

제8조(이용자의 정보 보안)

① 가입 신청자가 당 사이트 서비스 가입 절차를 완료하는 순간부터 귀하는 입력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회원의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본인에게 있습니다.

②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의 ID나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당 사이트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③ 이용자는 당 사이트 서비스의 사용 종료시 마다 정확히 접속을 종료하도록 해야 하며, 정확히 종료하지 아니함으로써 제3자가 귀하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게 되는 등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당 사이트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④ 비밀번호 분실 시 통보는 이메일 등으로 안내하며, 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이메일 주소 또는 전화번호 기입 잘못 등 본인 과실 및 본인 정보 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⑤ 이용자는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서비스의 개인정보관리에서 수시로 개인정보를 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서비스 이용시간)

① 서비스 이용시간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이용시간은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인하여 당 사이트가 정한 날 또는 시간은 예외로 합니다.

제10조(서비스의 중지 및 정보의 저장과 사용)

① 귀하는 당 사이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국가의 비상사태, 정전, 당 사이트의 관리 범위 외의 서비스 설비 장애 및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당 사이트는 관련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② 당 사이트가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 1주일 전의 고지 후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귀하가 고지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데 대하여 당 사이트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위 사전 고지기간은 감축되거나 생략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서비스 중지에 의하여 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대하여도 당 사이트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③ 당 사이트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중단하여야 할 경우 제 2 항에 의거합니다. 다만, 이 경우 사전 고지기간은 1개월로 합니다.

④ 당 사이트는 사전 고지 후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수정, 변경 및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귀하 또는 제3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⑤ 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제한 및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위 이용자의 접속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⑥ 당 사이트에 장기간 접속을 하지 아니한 회원의 경우 이메일 또는 공지사항 등을 통한 안내 후 검토 기간을 거쳐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⑦ 당 사이트를 통해서 송수신하는 문서 내에 표기된 개인‧금융‧신용정보 등 개인정보 자료는 일정기간 후 저장하지 않고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11조(서비스의 변경 및 해지)

① 당 사이트는 귀하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이 본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 중 가입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③ 당 사이트에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아니한 회원의 경우 안내 메일 또는 공지사항 발표 후 검토 기간을 거쳐 회원의 정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12조(정보 제공 및 홍보물 게재)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 및 광고에 대해서는 이메일, SMS, 메신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원하지 않는 회원은 이를 수신 거부 할 수 있습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에 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활용 가능성 있는 홍보물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제13조(당 사이트에 제출된 게시물의 저작권)

① 귀하가 게시한 게시물의 내용에 대한 권리는 귀하에게 있습니다.

② 당 사이트는 게시된 내용을 사전 통지 없이 편집, 이동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며, 다음의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본 서비스 약관에 위배되거나 상용 또는 불법, 음란, 저속하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을 게시한 경우

2. 다른 회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4.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5.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③ 귀하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귀하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14조(사용자의 행동규범 및 서비스 이용제한)

①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판명되거나, 그러하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당 사이트는 귀하의 본 서비스 사용을 일부 또는 전부 중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② 귀하가 당 사이트 서비스를 통하여 게시, 전송, 입수하였거나 기타 다른 수단에 의하여 게시, 전송 또는 입수한 모든 형태의 정보에 대하여는 귀하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며 당 사이트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당 사이트가 제공한 서비스가 아닌 가입자 또는 기타 유관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상의 정확성, 완전성 및 질에 대하여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 사이트는 귀하가 위 내용을 이용함으로 인하여 입게 된 모든 종류의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④ 귀하는 본 서비스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데 동의합니다.

1. 타인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도용하는 행위

2. 저속, 음란, 모욕적, 위협적이거나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 게시, 게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3. 서비스를 통하여 전송된 내용의 출처를 위장하는 행위

4. 법률, 계약에 의하여 이용할 수 없는 내용을 전송, 게시, 게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5. 타인의 특허, 상표, 영업비밀,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전송, 게시, 게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6. 다른 이용자나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

7.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를 파괴, 방해 또는 기능을 제한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를 전송, 게시, 게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보내는 행위

8.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9. 받는 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 영리 목적의 물품 홍보, 서비스·행사 홍보, 구매 요청 등 광고·홍보성 내용을 전송하는 행위

⑤ 당 사이트는 회원이 본 약관을 위배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수신기관의 제재 요청이 접수될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회원의 손해에 대해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 1회 위반 시 : 1주일 동안 1일 최대 10건 발송

- 2회 위반 시 : 1개월 동안 1일 최대 5건 발송

- 3회 위반 시 : 6개월 동안 1일 최대 3건 발송

※ 단, 사용자의 약관 위배 행위의 경중에 따라 즉시 전체 서비스 이용제한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⑥ 당 사이트는 제5항에서 정의한 서비스 이용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본 약관에서 규정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면 전체 서비스 이용 제한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회원의 동의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3장 의무 및 책임

제15조(당 사이트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지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당 사이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 (신용정보 포함) 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④ 당 사이트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당 사이트는 서비스와 관련한 이용자의 불만사항이 접수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하며,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당 사이트, 전화, 이메일, 팩스 등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16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 가입 시에 요구되는 정보는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미 제공된 귀하에 대한 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되도록 유지, 갱신하여야 하며,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② 회원은 당 사이트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당 사이트의 사전승낙 없이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④ 회원은 당 사이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다른 회원의 ID를 부정 사용하는 행위

2.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4.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5.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6. 해킹행위 또는 컴퓨터바이러스의 유포행위

7.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8. 서비스의 안전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9. 당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제4장 기 타

제17조(당 사이트의 소유권)

①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 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는 해당 저작권자 또는 행정안전부에 귀속됩니다.

② 귀하는 당 사이트가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항의 소정의 각 재산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대여, 대출, 판매, 배포, 제작, 양도, 재실시권, 담보권 설정 행위, 상업적 이용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3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제18조(양도금지)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 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19조(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20조(면책조항)

① 당 사이트는 제10조에 따라 서비스가 중지됨으로써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에 표출된 어떠한 의견이나 정보에 대해 확신이나 대표할 의무가 없으며 회원이나 제3자에 의해 표출된 의견을 승인하거나 반대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당 사이트는 어떠한 경우라도 회원이 서비스에 담긴 정보에 의존해 얻은 이득이나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간 또는 회원과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혹은 금전적 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21조(관할법원)

본 사이트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한 소는 행정안전부 주소지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 본 약관에 대한 저작권은 행정안전부에 귀속하며 무단 복제, 배포, 전송, 기타 저작권 침해행위를 엄금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행정안전부 문서24 서비스는 다음 목적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하에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 회원가입 및 관리 : 회원 가입의사 확인, 본인 식별·인증 및 사용자 정보 등록·수정,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보호자(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고충 처리

- 문서 작성 발송 : 입력한 사용자 정보를 문서 작성 시 적용해 문서 내용 구성 및 수신처로 발송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 사용자

- 필수항목: 아이디(이메일 주소), 비밀번호, 이름,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연계정보(CI)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 보호자(법정대리인)의 이름, 휴대폰번호, 연계정보(CI) 추가 수집

- 선택항목: 홈페이지 주소, 팩스번호, 개인용 공동인증서 정보

○ 법인(단체) 사용자

- 필수항목: 아이디, 비밀번호, 법인/단체명, 대표자이름, 사업자구분,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우편번호),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 선택항목: 휴대폰번호, 홈페이지 주소, 법인등록번호, 팩스번호, 사업자용 공동인증서 정보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회원탈퇴시까지 2년 (2년 주기 재동의)

※ 문서24 서비스별 정보의 보유 기간은 관련법령에 따라 보유 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하단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에는 사용자 인증 및 정보 관리, 문서 작성 및 발송 처리 등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이 완료된 사용자의 경우 행정·공공기관에서 문서24 계정으로 문서를 발송할 수 있으며, 발송한 문서는 사용자의 문서24 계정의 문서함으로 수신됩니다. 사용자는 문서 수신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에는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개인 사용자
    - 사용자가 행정·공공기관으로 발송한 문서에 대한 회신 문서

○ 법인(단체) 사용자
    - 사용자가 행정·공공기관으로 발송한 문서에 대한 회신 문서
    - 행정·공공기관에서 사용자에게 발송한 문서

만 14세 미만 아동이 당 사이트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에 대하여 보호자(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를 확인하는 동의서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동의를 받으려면 보호자(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보호자(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이름, 휴대폰 번호 등 최소한의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